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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3급 살인, 추악한 미국 경찰, 최고 형량은?

보석세공사 2020. 7.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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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체포 당시 차우빈에 의하여 목이 눌려있는 모습

사진 속 미네아폴리스 경찰관은 누워있는 흑인을 질식사하게 만든 이유로 지난 금요일 살인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누워있는 흑인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중요한 사실은 조지 플로이드는 이미 수갑이 차여있어서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의 경찰관 데릭 차우빈 (Derek Chauvin)은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졸랐습니다. 어깨를 눌러도 될 것을 왜 굳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내 흑인들에 대한 과잉 진압을 사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행히 데릭 차우빈은 3급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살인에도 급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만.. (모든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렇죠?),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3급 살인을 인정하는 주 중 하나입니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3급 살인이 존재하는 주입니다.

 

주에 따라, 3급 살인은 플로리다 (폭력적인 직업 범죄의 경우)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최대 40 년의 징역과 미네소타에서 25 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키 백과

 

1 차 및 2 차 살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살인

1급 살인은 미국 형사법상 사형, 종신형, 교도소에서 최소 2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1급 살인은 반드시 고의적이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살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명목으로 총기를 구입하거나, 폭탄을 제조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는 것들을 계획적 살인이라고 봅니다.

2 급 살인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 없이, 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2급 살인에서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제 생각은 차우빈은 2급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우빈은 플로이드를 죽일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 누워있는 플로이드는 이미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2.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플로이드의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시켜주었습니다. 기절하려고 한다, 코피가 난다 등등..

  3. 목이 아닌 다른 곳을 충분히 누르고 있어도 제압이 되었다.

하지만 미네소타의 법에 따라서 차우빈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은 25 년이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차우빈이 법정에서 울면서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는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정말 플로이드를 죽일 의사가 없었을까요? 혹은 만약 플로이드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차우빈은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업데이트

차우빈이 2급 살인으로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 이유는 이전에도 차우빈은 체포 과정에서 여러 명을 질식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경력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체포 당시 영상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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